"월 단위 총량 관리하면 근로시간만 증가 우려" vs "야근비도 못 받았는데… 연장근무 완화 기대"
- '주 52시간 개편' 직장인 갑론을박
"처우만 나빠지는 결과 올 것"
'선택적 시간관리' 실효성 의문
"자율성 높아지며 근무 유연화"
'주 최대 92시간' 찬성 의견도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월 단위 총 근로시간은 변함없는 선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근로시간 관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월 단위 총량 관리’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한 주에 연장 근로시간을 꽉 채워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머지 3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줄 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약회사에 재직 중인 박 모(25) 씨는 “오후 6시가 넘으면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는 등 그동안 주 52시간제가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92시간까지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근무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오히려 근무만 많이 하고 처우는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에 찬성하는 쪽은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고임금·대기업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앞서 2018년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설문조사에서도 “52시간제 적용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상위 3곳이 SK텔레콤·삼성디스플레이·KT로 나타나는 등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개편안으로 검토 중인 주 최대 92시간에 찬성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대전에 근무지를 둔 이 모 씨는 “회사가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해 평일에 일을 몰아서 끝내고 금요일에 퇴근 시간을 앞당겨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며“92시간 제로 자율성이 높아지면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월별 업무량 편차가 큰 직장에 다닌다는 A 씨는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실제로는 그 이상을 일해도 52시간으로만 기록해 야근비도 제대로 못 받아 배달로 투잡을 뛰는 동료들이 생길 정도였다”며 “이번 기회에 연장근로시간제한도 함께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주 52·92시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이들도 있었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임 모(39) 씨는 “애초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도 그냥 일하는 시간 중에서 대가를 받는 시간이 52시간인 거라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고임금이다 보니 일을 많이 해도 된다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경영전략 컨설턴트 최 모(31) 씨는 “애초 계약 수주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과가 3개월간 밤낮없이 일하고 1~2주 쉬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며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개별 업종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네요
그래도 지금 같은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원이나 안정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손해 일지도 있겠으나 중고기업이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장점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야근을 통한 생산량의 증가와 납품기일 맞추는데 융통성도 있고 근로자들은 야근과 특근을 통한 소득의 증가를 가질 수 있으니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더욱 발전된 노사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남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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