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1~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처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속도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30분 이내 서울 출근'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는GTX-A·B·C·D노선의 조기 개통과E·F노선 신설 검토안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거듭된 사업 유찰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결국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전환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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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GTX-B노선에 대해2024년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실시한 경쟁입찰이 불발되면서 정부 계획대로 노선이 개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B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도 일부 감지됐다.GTX노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분양이나 아파트 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결정된GTX-B노선은 민자사업구간과 재정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한다. 민자구간은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역, 서울 상봉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62.8㎞ 노선이며 재정구간은 용산에서 상봉(경기 구리 포함)에 이르는19.9㎞ 노선이다. 민자구간 사업비는 3조8421억원, 재정구간은 2조558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6조4005억원이다.
정부는 용산역에서 상봉역까지 지하 대심도 철도터널을 짓는 재정구간을 4개 공구로 나눠 올해 8월부터 세 차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4공구만 빼고 모두 유찰됐다.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공구별 공사비를10% 증액해 △1공구4380억원 △2공구3442억원 △3공구6366억원 △4공구5504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아직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재정구간 공사를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착공 시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재정사업 입찰에 사업자가 2개 이상 응찰해야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독 응찰로 유찰된 뒤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단에서 조만간 상세한 수의계약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자구간도 다수 기업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실시설계 협약을 맺는다는 목표다.
